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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배분사업(10개기관, 29개사업 247,615백만원)
| 소관부처 • 기관(단위기관) | '10계획 | 사업별 지원내역 | |
|---|---|---|---|
| 계 | 247,615 | ||
| 교육과학기술부 | 31,529 | • 과학문화확산사업 25,664 •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사업 3,399 • 퇴직과학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확충사업 2,466 | |
| 국민체육진흥공단 | 25,988 | •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| |
| 근로복지공단 | 13,305 | •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| |
| 중소기업진흥공단 | 15,926 | • 소상공인등정책자금지원사업 | |
| 지방자치단체 | (서 울) | 2,299 | • 여성장애인 전용 단기보호시설 |
| (부 산) | 2,539 | • 주민생활 복지 공원 조성사업 | |
| (대 구) | 2,586 | • 출산장려사업 | |
| (인 천) | 2,419 | • 공공도서관 확충 | |
| (광 주) | 2,683 | • 장애인재활병원 신축 | |
| (대 전) | 2,531 | • 교통복지 인프라 구축 | |
| (울 산) | 2,474 | • 종합장사시설설치 | |
| (경 기) | 2,358 | • 저소득층 자녀지원사업 | |
| (강 원) | 2,962 | • 장애인 재활시설 확충 | |
| (충 북) | 2,898 | • 출산장려사업 | |
| (충 남) | 2,834 | •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강화 | |
| (전 북) | 36 | • 여성일자리교육센터 건립 | |
| (전 남) | 3,053 | • 노인복지시설확충 | |
| (경 북) | 2,964 | • 농수산식품가공산업 육성 | |
| (경 남) | 2,791 | • 사회복지시설 확충 | |
| (제 주) | 2,839 | • 국가지정 문화재 보전 사업 | |
| 소 계 | 40,266 | ||
| 제주특별자치도 | 43,266 | • 1차산업주민소득보장사업 15,899 • 영유아보육료 지원 27,367 | |
| 사회복지공동모금회 | 10,739 | • 저소득 야간요보호아동 지원사업 | |
| 산림청 | 14,648 | • 소외계층 녹색복지증진 11,678 • 녹색홍보사업 2,970 | |
| 보훈복지의료공단 | 16,108 | • 국가유공자특수질환진료비지원 | |
| 문화재청 | 35,840 | • 출토유물보관센터건립 5,800 • 문화재긴급보수사업 5,800 • 아ㆍ태무형문화유산 전당건립사업 17,900등 | |
공익사업(11개 기관, 17개 사업 667,679백만원)
| 유형별 | 사 업 명 | '10계획 | 사업개요 |
|---|---|---|---|
| 서민 주거 안정 |
다가구주택매입임대 | 374,850 | • 도심지역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임대 • 물량:6,000호/년, 호당지원액:7,350만원 |
| 기존주택전세임대 | 80,826 | • 도심기존주택을 전세임차하여 저소득층 재임대 • 물량:1,400호/년,호당지원액:5,000만원(수도권기준), 융자 95% | |
| 쪽방 등 주거지원 | 16,260 | • 쪽방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단신자용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| |
| 소 계 | 471,936 | ||
| 소외 계층 복지 |
가정 · 성폭력 등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| 6,289 | • 가정폭력·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, 피해자 치료회복 및 직업훈련, 의료비 지원 등 |
| 소외 청소년자립생활관지원 | 2,120 | • 소년원 무의탁 퇴원생 들에게 자립생활관을 마련하여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| |
|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| 2,800 | •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게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제공 | |
| 아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| 2,964 | • 위기아동청소년에게 '집중생활치료시설'을 제공 | |
| 출소자기능취득 전문 처우센터 운영 | 2,750 | •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기능취득교육센터 구축 | |
|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| 29,200 | •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지원 | |
| 취약계층소비자교육 | 1,000 | • 노인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통한 피해 예방 및 구제 | |
| 보조공학기기 지원 | 8,000 | •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체계적 지원 • 무상임대: 1천만원한도/인(중증15백만원), • 무상지원: 3백만원한도/인(사업장당 5천만원이내) | |
| 한부모가족지원 | 55,934 | •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자녀학비(고교수업료 및 입학비) 및 아동양육비 지원 (만10세 → 12세미만 지원) | |
| 다문화가정 지원 | 42,337 | • 다문화가족언어 및 교육지원: 24,354 • 글로벌다문화센터 건립: 2,000 •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등: 11,253 •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사업: 4,730 | |
| 소 계 | 153,394 | ||
| 보훈 복지 |
국가유공자복지시설 서비스 개선 | 17,649 | • 국가유공자 요양시설(대구, 대전) 건립 |
| 소 계 | 17,649 | ||
| 문화 예술 진흥 |
소외계층문화나눔 | 23,700 | • 문화나눔사업 9,400 • 소외계층 공연전시지원 8,300 •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6,000 |
| 소 계 | 23,700 | ||
| 기 타 | 재해재난 긴급구호 | 1,000 | • 재해 재난시 긴급구호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, 소모품 등 지원 |
| 소 계 | 1,00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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